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회사법 개정

상사 관계: 개정 민법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공기업 민영화 노력

 

1945년 9월 30일 독립 이후, 베트남은 대륙법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일부 수정을 가한 사회주의 법률 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베트남 법률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 source of law)입니다;
  • 법원(法院, court)은 입법부에 종속되며 반드시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이며, 공산당의 정책은 향후 법률 변경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과 법률의 유효성:  지난 2015년, 베트남 법률의 재정비를 위하여 베트남 의회는 법률 문서에 관한 법률 제80/2015/QH13(이하 법률 80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률 80호는 2016년 7월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법률 80호는 법률 제정의 과정에 있어 법률적 유효성을 달리 하는 법률 문서의 종류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 80호 제4조는 법률 문서를 15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는 문서에 부여되는 법률적 유효성의 강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1. 헌법
  2. 의회가 제정한 법률
  3. 의회의 각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4. 대통령령
  5. 정부 시행령
  6. 국무총리령
  7. 대법원령
  8. 각 부서의 장, 대법원장, 지방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칙
  9. 각 지방 의회가 정하는 규칙
  10. 각 지방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국제 조약: 국제 조약은 베트남 법률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베트남 의회가 비준하는 국제 조약은 베트남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의회 비준 이후 국제 조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률이 통과됩니다. 최종적으로 기타 정부 부서와 지방 정부 조직들이 비준된 국제 조약에 맞추어 후속 규칙들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법률 환경: 법률에 의한 통치, 투자처로서 베트남이 지니는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법률 개선 등을 위해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법률 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자유화하고 경제 성장, 생산성 증진, 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 베트남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2015년 개정 베트남 민법이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개정 베트남 민법은 베트남 법률 체제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민사 권리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개정 베트남 민법은 다른 법률이 베트남 민법과 상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법률과 민법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민법의 적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법률 간 충돌에 대한 내용은 이전 민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개정 민법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거 대법원 판례 또는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법원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개정 전 투자에 관한 법률 하에서 존재하던 투자와 관련한 규제 267개가 개정 투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24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정 투자에 관한 법률은 베트남 내에 존재하는 민간 부분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의회는 2017년도 내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 법률은 베트남 내 창업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 현재 베트남은 12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 중 아래의 10개가 발효되었습니다.

  • 다자 간 협약 6개 (베트남-아세안, 아세안-중국, 아세안-한국, 아세안-일본,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 양자 간 협약 4개 (베트남-일본 경제 협력서, 베트남-칠레 FTA, 베트남-한국 FTA, 베트남-유라시아경제연합)

다음의 2개 협약은 베트남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베트남-EU FTA
  •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베트남은 지난 2006년 11월 공식적으로 WTO 체제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베트남 국내 경제에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 왔습니다.

  • 베트남 국내 생산, 민간/공공부문 소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파격적 인하
  • 베트남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과거 베트남은 교통, 통신, 유통 등과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었으나, 지금은 상당히 자유화 되었습니다.

회사법: 베트남 회사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발효된 베트남 회사법은 베트남 내에서의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해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방식

유한책임회사 (LLC): 유한책임회사는 최대 50명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금으로부터 자본금을 충당하게 되며,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대표자를 둘 수 있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1명의 유한책임사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이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으며, 1인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구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인 경우 회사는 1인의 의장과 1인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만약 의장이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이사가 회사의 일상 업무의 처리를 맡게 됩니다. 의장은 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 두 종류의 회사 운영 구조가 존재합니다. 첫번째 방식은 1인의 의장, 1인의 이사, 1인의 감사를 두는 방식입니다. 의장은 유한책임사원이 지정하는 자이며, 유한책임사원을 대리하여 회사를 운영할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단, 이사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의장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사는 의장이 지정하게 되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장이 직접 1인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의장은 이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최대 5년이며 재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과 베트남 회사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는 유한책임사원에 의해 지정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감사의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문서와 자료를 감사의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최대 5년입니다.

두번째 방식은 사원 회의, 1인의 이사, 1인의 감사를 두는 방식입니다. 사원 회의는 유한책임사원에 의해 지정되는 3인에서 7인 사이의 멤버로 구성되며, 유한책임사원을 대신하여 회사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임기는 최대 5년이며, 멤버 중 1인을 의장으로 두어야 합니다. 사원 회의의 의장은 유한책임사원이 지정하거나 멤버들이 직접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유한책임회사는 2인에서 50인 사이의 유한책임사원을 두게 됩니다. 복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회의, 이사 1인, 내부 감사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사원 회의의 구성원이 11인 미만일 경우, 내부 감사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수 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사원 회의를 구성하여 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게 됩니다. 사원 회의의 의장은 사원 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의장은 이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합자 회사 (JSC): 합자회사는 최소 3인 이상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되며, 법률에 의하여 그 채무 등에 대하여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수에 제한이 있는 것과는 달리, 합자 회사의 경우 3인 이상의 주주수만 충족하게 되면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주식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가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반드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오직 합자 회사만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주식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합자 회사는 주식 발행과 주식 매매를 통해 자본 모집이 가능합니다. 합자 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합자 회사의 경우 주식 양도의 절차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지위 이전 절차에 비하여 훨씬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합자 회사의 운영 규정은 주주 총회, 이사회, 이사회 의장, 이사, 내부 감사 위원회 등을 관할합니다. 주주의 수가 11인 미만인 경우 내부 감사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회사법은 주주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참석 주주의 수를 전체 주주의 51% 이상이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베트남 회사법의 경우 이 비율을 65%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 베트남 회사법은 합자 회사의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외 이사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현 베트남 회사법은 주주 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직접 선출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을 뿐 아니라, 합자 회사의 일반 이사가 다른 기업의 일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던 개정 전 베트남 회사법의 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파트너쉽: 베트남 회사법은 파트너쉽을 특수한 법인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책임 파트너의 두 종류의 파트너를 둘 수 있습니다. 자연인만이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파트너쉽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책임 파트너의 경우 법인도 가능하며, 파트너쉽에 투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트너쉽은 최소 2인 이상의 일반 파트너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일반 파트너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일반 파트너는 다른 법인체를 소유하거나 다른 파트너쉽의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 다른 방식의 외국인 투자 법인의 설립: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파트너쉽이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협력 계약, 민관 파트너쉽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외국인 자본이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의 지사: 베트남이 비준한 국제 조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의 활동이 허용되는 일부 분야의 경우 외국 회사의 지사가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의 사업 목적은 본사의 사업 목적에 한정됩니다.

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는 영리활동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사무소는 외국 회사의 연락처 기능과 시장 조사와 같은 부차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협력 계약: 사업협력 계약은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 간의 협력 계약을 의미합니다.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베트남 관련 당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민관 파트너쉽 계약: 민관 파트너쉽 계약은 사회기반사업이나 공공 서비스 부문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와 민간 사업체 간에 체결한 투자 계약을 의미합니다.

회사법 개정 내용: 개정 회사법은 기업 등록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 회사법은 기업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 영업일에서 3 영업일로 단축하였습니다. 회사 대표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법이 기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요구했던 반면에, 개정 회사법은 등록 관청에 변경 사항을 통보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정 회사법은 기업이 2인 이상의 대표를 두거나 2개 이상의 인장을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수와 인장의 수는 기업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규 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사업 등록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정 회사법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회사 지배 구조 변경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과거에는 인수, 합병, 분할과 같은 회사 지배 구조 변경 절차는 동일한 형태의 기업 간에서만 허용되었으나, 이러한 제한 규정이 개정 회사법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노동법: 지난 2016년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규칙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 허가증 발급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노동청에서 근로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의 위반 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 추방됨은 물론,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동반 처벌 받게 됩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매니저, CEO, 전문가, 기술직의 분야에 한하여 베트남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가지 중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매니저, CEO, 전문가, 기술직 분야에서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것은 베트남 비숙련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자 함과 동시에, 베트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만을 선별하고자 함입니다. 자국에서 전문가로서의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은 학력에 관계 없이 전문가 지위가 인정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한하여 고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대중적인 관점에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인식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일부 업무 중 베트남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이전에, 고용주는 지방 정부에 해당 외국인을 채용하여야 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 허가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서면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 확인증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입국 시 베트남 입국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외국인 근로 허가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WTO가 규정한 11개 서비스 부문의 경우 회사 내부 발령에 따른 베트남 근무 시 외국인 근로 허가증의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딜로이트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세무사가 딜로이트 베트남 지사로 발령 받게 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 허가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전문가, 매니저, CEO, 기술자로서 베트남 1회 입국 시 30일 미만, 연간 총 90 미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 허가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 허가증 발급 절차: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노동청에 근로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주하기 2개월 전에 이러한 절차를 착수할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 허가증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재배치: 예전에는 베트남 근무 지역이 성(成)을 넘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 허가증을 발급 받을 것이 요구되었으나, 지금은 노동청에 서면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 사무실에서 기술 인력으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호치민 사무실에 매니저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투자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입법부는 아세안 경제협력체와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들에 대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관련 법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투자에 관한 법률은 투자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개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2016년 베트남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에 제약이 되는 법률적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투자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새로운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명: 투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투자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해석과 제대로 된 정의 조항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정부 부서 간에 같은 법률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리하여 투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 법률 개념에 대한 정의의 재정비가 그 주요 목적 중의 하나였습니다.

투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 유치 기관 간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국적의 개인 혹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베트남에서 사업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외자 유치 기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주로 있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정의에 따르면, 외자 유치 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기존 타 규정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업 활동 자유의 확대: 최근 몇 년에 걸쳐, 민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된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정부가 금지하는 활동 이외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투자, 사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은 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활동이 금지 되는 부문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법률은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7개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의 사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활동이 금지된 7개 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화학물질, 광물질
  • 야생 동식물 또는 희귀, 멸종 위기종의 표본 혹은 견본 자료
  • 매춘
  • 인신매매, 장기매매
  • 인간 복제 관련 사업
  • 폭죽, 폭약 관련 사업

투자에 관한 법률은 또한 조건부 사업 부문의 경우 동법 별첨 제4호에 그 리스트가 명시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활동에 대한 조건이 관련 규칙이나 국제 조약 등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 또는 지방 정부가 이러한 조건을 다른 법률이나 규칙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243개 사업 분야에 이러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에 관한 법률이 최초 통과되었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23개 분야가 줄어든 것입니다.

투자 방식: 투자 방식은 투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제29조, 시행령 제118호의 제44조에서 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합작투자(JV), 100% 외자 투자)
  • 기존 회사에 자본 투입 또는 주식의 취득
  • 민관 파트너쉽 계약 혹은 사업협력 계약의 체결

투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법인의 주식 소유에 있어 제한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은 이에 대하여 아래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상장회사, 공기업, 증권회사, 투자회사 주식의 취득
  • 민영화된 공기업 주식의 취득

투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쉽의 소유 혹은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관 파트너쉽 계약을 통한 투자는 투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 프로젝트 운영 회사, 관련 정부부서는 사회기간산업이나 공공 부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15/2015/ND-CP은 민관 파트너쉽 계약의 종류를 BOT 방식, BTO 방식, 건설 후 소유권 이전, BTL 방식, BLT 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투자 절차의 간소화: 개발도상국 내의 외국 자본 간 경쟁이 점점 격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투자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자에 관한 법률은 투자 관련 등록증의 발급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투자에 관한 법률은 베트남 투자자가 진행하는 투자 프로젝트와 외국인 투자자가 진행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법률은 투자 프로젝트를 투자 정책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와 이러한 결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두 가지 타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6조는 투자등록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투자자들이 진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 사업체가 자본 투입, 주식 취득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투자
  • 외자 유치 기관이 사업체의 설립을 위하여 자본 투입, 주식 취득, 사업협력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진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단, 사업협력 계약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증이 요구됩니다.
  1. 외국인 투자자의 수권자본금 납입 비율이 51% 이상이거나 파트너쉽의 경우 일반파트너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경우
  2. 외국인 사업체의 수권자본금 납입 비율이 51% 이상이거나 파트너쉽의 경우 외국인 파트너가 수권자본금의 51% 이상을 납입한 경우
  3.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사업체의 수권자본금 납입 비율이 51% 이상이거나 파트너쉽의 경우 일반 파트너의 과반수 이상이 수권자본금의 51% 이상을 납입한 외국인인 경우

투자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투자등록증 발급 기간의 단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 정책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투자 정책 결정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등록증을 발급할 것
  • 투자 정책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는 않는 경우, 관련 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등록증을 발급할 것

투자등록증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관련 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투자등록증을 수정 또는 변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각 도시의 투자계획부처는 투자 촉진을 위한 별도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 법률: 베트남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지지부진하였었던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많은 정책과 규칙들이 제정되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 05-NQ/TW: 지난 2016년 11월 11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결의안 05-NQ/TW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베트남 경제의 성장 모델, 노동 생산성, 경쟁성 등의 개선책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0년까지의 베트남 정부의 경제 관련 비젼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앞으로 개정될 관련 법률들은 이 결의안의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의안 05-NQ/TW은 지난 몇 년 간 공기업의 민영화가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전체의 8%만이 민영화 완료). 이 결의안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 대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민영화 노력,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확정 및 민영화 절차에 있어서 신속성 확보
  • 민영화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및 시장 경제 메커니즘의 적용
  •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피하기 위한 감시, 감독 활동의 강화
  • 인수 합병 및 자산 펀드의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
  • 민영화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장될 수 있도록 관리
  •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 유치
  • 기업 관리에 있어서 괄목한만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비율의 주식 민영화

베트남 국무총리령 58/2016/QD-TTg: 지난 2016년 12월 28일에 발표된 베트남 국무총리령 58/2016/QD-TTg는 공기업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017년 2월 15일부로 효력이 발생한 이 국무총리령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적용되는 주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령의 부칙 1호는 각 비즈니스 분야에서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국방, 안보, 화약∙폭발물 관련 산업, 복권, 우정, 해상 안전, 항공 서비스, 조폐 제조, 교통 기반 시설 관리 등의 사업 관련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항 관리, 금융, 원유 시추, 대규모 광산업, 운항 정보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35% 이하의 주식의 민영화만 가능합니다.
  • 일반 화학 생산, 항공 운송업, 쌀 도매업, 유류 수입, 담배, 통신 서비스, 전기 소매 등의 분야에서는 50% 이하의 주식의 민영화만 가능합니다.

부칙 2호와 3호는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공기업의 상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민영화 대상 기업 103개
  • 주식의 35% 이하 민영화 가능 기업 4개
  • 주식의 50% 이하 민영화 가능 기업 27개
  • 주식의 50% 초과 민영화 가능 기업 106개

베트남 국무총리령 929/QD-TTg (2012년 7월 17일): 베트남 국무총리령  929/QD-TTg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형 공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령은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각 정부 부처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에 베트남 정부는 본 국무총리령에 근거하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의 기간에 적용될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규칙은 베트남 국무총리의 최종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규칙의 공표 이후 2020년도까지의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업의 합자회사 전환에 대한 시행 규칙 초안: 베트남 재경부는 공기업의 합자회사 전환에 대한 시행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 초안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전략적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주식 매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제안을 하는 것은 공개 투자 제안 요청을 실시한 이후에만 허용됩니다. 공개 투자 제안 요청 이전에 전략적 투자자와 협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자산 평가사의 선택과 관련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외국계 자산 평가사 역시 베트남 공기업의 자산 평가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기업 주식의 최소 10% 이상이 공매 되어야 합니다. 수요예측이 공개 방법의 하나로 추가되며, 공기업은 반드시 토지 사용 계획서를 관련 정부 부서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자산 평가 작업 이전에 득하여야 합니다.